규제철폐 시간 온다 … 尹 하반기 국정화두로

경제정책방향 설명서 강조
"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제로베이스서 낱낱이 검토"
이권카르텔 타파도 재차 언급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 대응"
노조 파업에 경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에서 '킬러규제' 걷어내기와 '이권 카르텔' 타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킬러규제 걷어내기가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정부는 8월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평법과 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 법 취지는 살리면서 기업 투자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해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경우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대표적인 '반(反)기업법'으로 꼽힌다. 2012년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경북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명칭, 제조·수입량, 용도, 성분 등 온갖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왔다. 각종 제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 취지는 좋지만 지나치게 징벌적 성격이 강한 데다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조항들을 그대로 담아 논란이 됐다.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규제 강도는 EU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EU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1t 이상 유통하는 경우에만 등록 의무가 있지만 한국에선 100㎏ 이상이면 모두 해당된다.

화평법과 같은 해 시행된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 안전진단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이를 준수하려면 화학물질안전원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환경공단 등에서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의 인력 규모에 따라선 전문 인력도 채용해야 한다. 이 법안들을 이행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 역시 부담 요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등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대거 투자를 했고, 그 나라의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상태의 중대재해법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통사들의 대규모 투자를 막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여 년 전 생긴 규제인데,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당초의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업 투자만 막는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이권 카르텔' 타파에 대해서도 또 한번 강조하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손을 댄 분야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노동조합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이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며 보조금과 관련한 회계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최근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보조금 나눠 먹기 행태를 비판했는데, 이날 발언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단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때 고사상태였던 원전 생태계가 아직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창원에 가보니 원전 관련 기업들에 아직도 활기가 안 돈다. 발주를 좀 앞당겨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혜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