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타파"...여야, 오염수 신경전 최고조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연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과연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사실 과거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부터 써온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사용 빈도가 상당히 잦아져서요. 전방위적으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일까요?

[조해진]

제가 볼 때는 사회기득권,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배를 불린다고 할까.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또 결과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약탈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또는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그걸 좌초시키거나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끼리 부익부빈익빈을 통해서 기득권의 벽을 높이 쌓고 카르텔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시작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건 평생 검사생활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잡범 잡는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용어로 하면 거악을 잡는. 예를 들면 대검중수부 과장을 하고 또 중앙지검장 하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앵커]

부패와 비리와의 전쟁 차원에서 시사하는.

[조해진]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악, 그런 걸 척결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셨던 거 아닌가. 그때는 잘못을 처벌하는 일만 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사회를 쇄신하는 그런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래 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학 용어이기도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자기들만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쓰고 있는 이 용어의 선택 자체가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이권 카르텔인가. 머릿속으로 구분이 안 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고영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들을 낙인 찍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자유를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반자유주의세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이권 카르텔이라 하면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 지침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이나 또는 태양광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최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거대 노조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는 공무원들까지도 거기에 넣어서 이권 카르텔의 범주에 넣어서 솎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양상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냉정하게 보고 사회를 융합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것이 본인의 국정 장악력,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가.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노조, 건폭이라고 표현하면서 강력한 탄압 드라이브를 했을 때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국정 방해세력 이런 것으로 지칭하면서 일정 정도 지표가 지지율에 유리한 것처럼 나타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은 일시적으로 그러한 의도적인 목표에 다다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거짓뉴스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인위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면 국민들의 일시적 지지는 강력한 비판으로 저는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최근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정의 키워드로 등장한 배경 자체를 민주당 쪽에서는 지지층 결집 차원이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용어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어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도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 중에도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겁니까?

[조해진]

그거는 사실관계를 규명해 봐야 알겠지만 공무원들의 책임은 제일 나쁜 거는 본인들이 그 카르텔에 들어가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특정 집단에게 또는 세력에게 이익을 주고 그걸 자기가 대가를 받는다. 그게 흔히 말하는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렇게 결탁이 돼 있으면 제일 나쁜 경우고 설령 그렇게까지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 영역에서, 각 부처마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방치했다든지 그냥 묵인했다든지 해서 그게 그대로 온전하도록 놔두고 그로 인해서 결탁한 사람들은 계속 살을 찌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말하자면 약탈을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방치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돼 있는 재정이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착복하도록. 결과적으로 혈세가 약탈되도록 방치를 했다면 그것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만약에 본인들이 공직자가 직접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이익을 얻고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들여다보고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해체하는 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각 영역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무원과 어떤 외부 세력 아니면 외부의 집단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건네면서 그 자리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하죠. 일부 부서는 이념 부처다. 그래서 4개 부처를 집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저는 지금 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던 공포정치가 이제 공무원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노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이 검찰, 감사원, 또 국세청이라든가 국정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정 만능주의 통치 양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차관으로 전면 배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용산 직할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첫 일성이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고 그다음에 인사조치를 과감히 하라. 이건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은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이나 지침에 따르지 않는 민주당 성향이나 또는 본인들 시각에서 볼 때 좌파 세력들을 솎아내라. 솎아내고 그런 것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검찰총장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물론 말은 헌법에 충성하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나의 국정운영, 대통령에 따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저는 그런 표현의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똑같은 지시와 똑같은 표현을 둘러싸고 다르게 완전 해석하시는 셈인데. 대통령이 단순히 말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기반해서 갈아타라는 얘기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 그리고 이런 지시들이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정권의 자취가 남아 있는 점 그리고 현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을 초점을 둬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해진]

지난 정부의 일이라도 잘한 일이고 또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일이면 그건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권이 일단 교체됐다는 건 정도의 많고 적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난 정부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많다.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꾼 것이고 그 결과로 지난 정부가 잘못한 것들이 새 정부한테 그대로 짐으로 넘어왔거든요. 새 정부가 나서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앞장서가지고 새 정부 세워서 그걸 다 해결하라고 정권을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그 일을 했던 짐으로 넘어온 일들을 그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든지 그걸 해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이 정권 바꿔서 지난 정부 잘못된 거 바로잡고 제대로 하라고 줬는데 밑에서는 딴짓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지난 정부의 실패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럼 대통령으로서 나중에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당신한테 정권 맡겨놨는데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밑의 사람 탓할 수도 없어요. 책임지고 공무원들 쇄신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건 바로잡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일들은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재배치하는 것이 인사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차관급 인사를 통해서 일단 그런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취임 1년이 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자리에 남아 있거든요, 고위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를 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지난 정부 때의 기조를 바꿔가지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하는 사람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과도 별로 안 나고 있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뭐라도 하려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정기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몸을 던져서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이대로 또 2년 가고 3년 갑니다. 그 변화를 줘야 된다는 아주 절박한 생각으로 이번에 인사를 했고. 그런 인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일단 기회를 줘 보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부처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계속 변화가 있겠죠.

[앵커]

1급 공무원, 고위공무원에 대한 물갈이 차원의 인사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조해진]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그건 장관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장관 입장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서들은 그동안 1년이 지났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다. 장관도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쇄신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결과를 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내가 성과를 내보겠다는 쪽으로 결심하고 인사쇄신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데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 자체가 오남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전 정부에서도 많이 썼었던 표현이 적폐청산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영인]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 자체 용어로만 보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권을 중심으로 연합된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정확히 평가해서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수십년을 국가를 위해서 근무해 왔던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제반의 지침과 용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뻔합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지 말든가 그냥 꼭두각시처럼 정확히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 외에 자기 소신껏 과연 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아마 회의가 들 겁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당연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여야 정권이 바뀌면서도 수십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자기 소신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풍토를 만들면 괜찮은데 지금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면 인사조치하겠다, 솎아내겠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 성향으로 우리가 인식하겠다, 이런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4개 부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통일부를 예로 들어보면 통일부가 뭐하는 겁니까? 통일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적대적으로만 할 수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대화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북한보다도 좀 더 유연한 전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때에 따라서 긴장감 있는 협상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기준은 국민들에게 평화와 관련된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우리나라 경제력을 높여나가면서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평화에 기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김정은 체제에 아주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번 통일부 장관 후보인 김영호 씨 같은 경우에 과연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발상 자체, 북한 지원군이냐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통일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정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앵커]

통일부의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반국가세력 발언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대북정책도 상당히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글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냉전시대의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헌법 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인데. 그거를 일부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해서 냉전이다,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극우헌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을 채택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극우국민들이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말을 헌법적 사고가 전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전에 말씀 있었지만 공무원 조직이라는 거는 정권이 어느 정권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기조에 일단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조를 가진 정부가 들어서면 또 그 일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열심히 A 쪽으로 하다가 B라는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정부의 정통성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그 공무원 집단이 이미 이념화, 정파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쪽 특정 정파하고.

지금 통일부가 딱 그런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소명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하는 그 장기적인 전략,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화도 하고 북한하고 그에 맞는 대화, 협력, 결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방향성은 전혀 없고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결국 북한 핵무장만 결과적으로 도와준 격이 돼 버린 그런 쇼, 이벤트성 그 일만 열심히 통일부가 했어요. 그때는 많이 바빴어요. 그런데 임기도 끝나기 전에 하노이회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은 문 닫아버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고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하면서 통일부가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헌법적 기조에 맞춰서 통일부의 역할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1년 동안 통일부가 뭘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뿐만 아니라 그런 부서들은 각 부처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지속 가능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스스로 성찰하고 쇄신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일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두 분이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마는 일단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일부의 역할이 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지금 남북관계도 상당히 경직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AEA가 최종 보고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기는 한데.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에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일본 정부도 방류 시점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별개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조해진]

IAEA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사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IAEA라는 기관이 무슨 사설기관도 아니고 UN 산하의 세계 172개국이 가입돼 있는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이고. 그 기관을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 우리,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으로. 중국조차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조차도 동의했기 때문에 IAEA 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몸으로 막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IAEA가 저렇게 결정했을 때는 저걸 못 믿는다면 사실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위해성이 없다고 하는 결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과는 믿되 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선동이나 괴담이나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걸 설득도 하면서 감안해서 오늘 당과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무기한으로 수입 안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또 별도로 해야죠.

[앵커]

어쨌든 여전히 국민여론은 지난 6월 말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IAEA 보고서가 나온다고 한들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은 예고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갑작스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고영인]

그 말에 앞서서 한마디만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를 경쟁이나 경합의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반국가세력으로 딱 규정하게 되면 이건 처벌, 척결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염수에 대해서 무슨 괴담이니 어쩌니 자꾸 본질적인 얘기를 벗어나가지고 국민의 우려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거의 84~85%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53%가 반대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고요.

[앵커]

이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갤럽에서 조사했었던 거고요. 대략 10명 중 8명 정도, 저 조사에서는 한 10명 중에 8명. 80%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영인]

그리고 최근 태평양 연안의 10개 국가들을 조사한 것도 있는데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기도 거의 10명 중에 8명, 80%가 반대하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연안 국가들의. 그러면 지금 IAEA에서 종합보고서가 방류에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의 그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국제기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걸러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IAEA 자체가 핵의 평화적인 사용 그다음에 이런 위험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이나 지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핵이나 원자력을 부정하는 세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고. 이번에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로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에서 핵 방류결정한 게 21년 4월인데요. 그보다 1년 전인 20년 2월에 일본의 핵 방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제 관례에도 부합한다고 조사도 하기 전에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시작했고요. 최근에 6번의 보고서에서도 그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 아까 그 취지도 그렇고 또 그로시 총장의 그런 발언도 그렇고 이 조사 자체가 일본과 협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료들도 상당 부분이 일본의 협조를 받아서 제공받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다핵종제거시설이라고 하는 알프스에서 이것이 모든 것들을 오염수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삼중수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 삼중수소가 자연생태나 바다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예 검증대상에서 제외돼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다핵종제거시설인 알프스가 과연 30년 동안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배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특히 지난번 일본에 시찰단으로 다녀온 우리 시찰단도 보면 IAEA 결과를 활용하려고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도 자신들이 소신껏 보고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 다 이 결과가 본인들의 의도에 맞는 방류를 안정적으로 용인해 주는 이런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류 결정을 이렇게 많은 일본에 있는 어민과 국민들도 반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결정 자체를 6개월이나 1년 보류해서 좀 더 신빙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단순히 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건 근본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건 오염된 물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오염된 물고기가 생성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근본적인 요구에 대답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해진]

참 안타까운 게 처리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처리도 안 되고 그냥 오염수가 바로 무차별적으로 태평양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돌아서 아마 보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본에서 걸러서 지금 방류하려는 것의 방사능 농도가 1만 배 정도 되는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흘러가서 아마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 동해안으로 한 3번은 왔다 갔을 거예요. 우리 남해, 서해안으로. 지금 물고기들은 그때 거기서 자란 물고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부터 지금 23년 올해까지 한 12년 동안 우리 물고기 다 먹고 살았잖아요. 회 다 먹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도에 총선 앞두고 해운대 가서 거북선 횟집 가서 회 먹었잖아요. 1만 배가 된다고 하는 그 오염 방류수가 돌아간 물고기 몇 십년 동안 먹어놓고 그거보다 1만 배 이하로 희석시켜서 보낸다고 하는데 패닉에 빠져가지고 방사능에 감염돼서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저는 진짜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인]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먹었던 것과 지금은 예방이나...

[조해진]

지금도 드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드시면 안 되죠.

[고영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정부보다도 더 나서서 대변하려고 하고 진정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괴담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해법을 찾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국회의장도 사실 방류된 이후에도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이 문제는 사실 몇 년 상관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생태계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하게 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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