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간극 '110원' 소폭 줄어… 입장 차만 재확인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돌아섰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워낙 커 입장 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회의에선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에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날 제출된 노사의 수정안을 통해 결과적으로 입장 차만 확인됐다.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만2천130원 제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천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80원(0.7%)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올해보다 30원(0.3%) 올린 시급 9천650원·월급 201만6천8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수정안을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천537원·월급 241만1천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수치,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면서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는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면서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2천590원이던 간극이 수정안에서 2천480원으로 110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탓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