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공무원 마음대로?…장애인 인감 ‘발급 거부’ 논란

[KBS 청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충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네 차례나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인감증명 발급 사유을 납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임영조 씨.

임 씨는 최근 장애인 단체 임원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신고와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인감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했다며 신고와 발급 모두 거부한 겁니다.

임 씨는 이후에도 가족, 장애인 단체와 함께 찾아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영조/피플퍼스트 충주센터장/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떼줄 수 없다는 법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실제로 관련법상 임 씨의 요청은 인감 신고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편람에도 당사자의 의사 소통 능력을 확인한 뒤 발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임 씨는 대학 졸업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애인 단체 센터장을 맡는 등 의사 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당시 임 씨의 인감 신고와 발급 사유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한 인감 발급 방법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권익 단체는 공무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이한정/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2019년에도 인권위원회에서 (의사 능력 있는 장애인에) 인감증명서를 떼줘야 된단 결론이 나왔는데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과 행정 서비스에서 차별이 없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판단을 묻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주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충주시가 올해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주민에게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과 뇌졸증 환자 맞춤 재활 등 모두 11개 분야에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요.

이용 가능 서비스와 지원 대상자 확인은 오는 13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음성군, 설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중단

음성군이 음성읍 설성공원에 있는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합니다.

음성군은 1987년 지어진 설성공원 물놀이장의 시설이 오래된 데다, 여성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정지에 포함돼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신 봉학골 산림욕장, 금왕과 대소 생활체육공원, 충북혁신도시와 백야휴양림 등에서 다음 달까지 실외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제천 기적의 도서관, ‘디지털 북’ 공모사업 잇따라 선정

제천 기적의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디지털 북 관련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연말까지 6천만 원을 들여 디지털 북 콘텐츠와 전용 단말기를 추가 구매하고, 디지털 자료 체험 공간도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요.

또 어린이 참여형 전자책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신청 접수

음성군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금융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이나 충북 신용보증재단에서 육성 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 대출금 한도로 연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 충북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1년치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정진규 기자 (jin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