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공개에 `국회 대기령` 내린 여야… 총력전 예고

한기호 2023. 7. 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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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정성을 판단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 공개를 전후해 야당은 대(對)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공신력과 과학을 내세운 '선동정치 때리기'로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에서 IAEA 보고서 내용 검토에 착수하고, 5일 긴급 최고위와 의원총회 등을 열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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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환 의원, 성일종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조성경 과기부 차관, 오영주 외교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연합뉴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정성을 판단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 공개를 전후해 야당은 대(對)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공신력과 과학을 내세운 '선동정치 때리기'로 맞대응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 방문(이달 7~9일)에 앞서 4일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IAEA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취한 다핵종처리설비(ALPS)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도쿄전력(TEPCO)의 점진적 방류가 방사선학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운 여야는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까지 내리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일본 맞춤형 (IAEA)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 우려가 크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제3의 전문가집단" 참여 요구를 담은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에서 IAEA 보고서 내용 검토에 착수하고, 5일 긴급 최고위와 의원총회 등을 열어 대응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오염수 청문회' 동참을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고,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부터 추진한다. 오는 10~12일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의 항의 방일과 전국 권역별 정부 규탄집회도 예고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전날 당정간담회 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태를 봤을 때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가 더 걱정"이라며 주말 집회에서 나온 'IAEA 해체론'이나, 당 지도부의 '일본 맞춤형 정치보고서' 주장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놨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이라며 "조사결과를 끝끝내 부정하겠다면 IAEA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증명하라"고 했다. 또 "어민과 수산물 상인이 다 죽더라도 대선불복 심리를 불 지펴 총선에 이용하겠단 악의적 선동정치"라고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IAEA 보고서 공개 계기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IAEA의 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직 국민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의 IAEA 불신론엔, IAEA를 원전폐쇄 근거로 삼던 것과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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