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민선 8기 전북 출범 1년, 성과와 과제는?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4년 임기 중 4분의 1지점을 통과했는데요,

선출직 단체장들에 대한 평가가 분분합니다.

오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과 함께 민선 8기 전라북도, 그리고 전북 14개 시군의 지난 1년을 짚어보겠는데요,

이창엽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전라북도 얘기를 먼저 해보죠.

민선8기 전라북도는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기업 유치나 2차 전지산업, 방위산업 육성 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0개 기업의 7조원 넘는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대기업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것이라서 실제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해줄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대기업 유치 정책을 1번으로 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지지율 조사에서 50%를 상회한 것을 보면 눈에 확 띄는 성과는 아직 없지만 계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해 아직까진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나 2차전지 산업단지 유치, 약속받은 기업 투자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도민들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선 8기 들어 아태마스터스나 새만금 잼버리 같은 굵직한 국제행사도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끝난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문제가 뭔가요?

[답변]

마스터스대회 시작되기 전에는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고 방송광고도 많이 접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정작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과연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거야 의문을 품었던 시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2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행사를 치렀고요.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행사 자체로만 보면 적자가 당연하지만 추후 기대효과를 보고 하는 거라서 이후 좀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의문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달 에 열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가능성, 보장하기가 어렵겠단 생각이 듭니다.

8월초 무더위가 한창일텐데 새만금은 그늘도 없는 땡볕이고요.

폭우라도 쏟아지면 언덕도 없는 평지라서 물웅덩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잼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이후 기대효과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철저히 준비해야죠.

그런데 잼버리대회 유치가 당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이유도 있어서 대회진행 결과가 매우 걱정되긴 합니다.

[앵커]

김관영 지사의 인사 정책에 대한 말도 많습니다.

측근 인사에 부실한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측근 인사 문제는 전주시나 남원시 등 다른 지자체도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협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전라북도 인사 방향에 말씀드리자면 국민의당,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정무라인 전면에 배치했지만 한분은 음주운전으로 사퇴했고 또 다른 한분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감사 지적을 받는 등 정무기능이 실재로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

일각에서는 이럴거라면 아예 정무라인을 없애는게 낫지 않냐 정무기능 무용론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민선8기 시작도 되기전에 보은인사하겠다 라는 말로 무차별적인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그런데도 고교동창 선거캠프 인사들로 비서실장, 정무보좌관 등을 채웠습니다.

남원시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직을 없애거나 승진을 시키거나 해서 독단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은 전주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민선 8기 전주시가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개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버드나무 벌목은 하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 못한 행정의 문제라 생각하고요.

전주시가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이상을 시민과 함께한 생명체를 하루아침에 쓰러뜨린 행위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죠.

문제는 논란의 원인이 시가 결정할 때 시민 누구하나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변화를 시도할 때는 전문가 또는 관심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면서 시작되어야 하고요.

착수하기 앞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아예 무시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종합경기장 터 개발, 대한방지 부지 개발 등이 있는데요.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방향도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하고요.

[앵커]

새만금 관련 정책은 전북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협치는 커녕 갈등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가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답변]

그야말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 딱 떨어집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 신항만 관할권 다툼이 치열한데요.

물론 인접 지자체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까닭입니다.

방조제에 관해서는 법정 공방이 지속됐고 결국 법원 판단으로 관할권이 지정됐는데요.

지금은 새만금개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법안 마련 및 정책 연구가 우선입니다.

물론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요.

지자체 간 갈등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민선 8기 두해 째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 된 것은 더 탄탄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텐데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답변]

도민과 시민, 군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독단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또 다시 2024년 두번째 해를 평가하고 엄중하게 들여다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과 행정은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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