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정 ‘규제철폐’ 들고 나온 尹…이권카르텔 타파도 강조

경제정책방향설명서 ‘이권 카르텔’ 타파 촉구
“특정 산업 독과점과 보조금 나눠먹기
예산서도 제로베이스서 검토 낱낱이 걷어내야”
“정치 파업에 단호히 대응” 경고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에서 ‘킬러규제’ 철폐와 ‘이권 카르텔’ 타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등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대거 투자를 했고, 그 나라의 CEO가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상태의 중대재해법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통사들의 대규모 투자를 막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여년전 생긴 규제인데,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당초의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업 투자만 막는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화평법과 화관법 역시 화학물질 취급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이 법 때문에 아예 공장과 공정을 전면 변경 및 개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기업은 물론 영세 기업의 경우 아예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화학물질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 이를 등록하려고 해도 일부 시험자료 등은 모두 외국 회사들의 특허에 묶여 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를 지적했지만, 규제의 ‘철폐’보다는 현행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이권 카르텔’ 타파에 대해서도 또 한번 강조하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는 윤 대통령이 대표적인 전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손을 댄 분야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노동조합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며 보조금 관련 회계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최근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보조금 나눠먹기 행태를 비판했는데, 이날 발언도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2023년 7월 4일자 A1 참조

실제 윤 대통령은 자신과 호흡을 맞추며 일해왔던 비서관 5명을 부처의 차관으로 보내며 ‘친정 체제’를 강화했는데, 여기에는 연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권 카르텔’ 타파라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임명된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전,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보조금을 받는 각종 국책사업 관련 경험도 있는 인사다. 연구개발(R&D) 보조금 나눠먹기 등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는 받는다.

이번 인사가 나기 전 임명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전 산업정책비서관)이나 이번 인사로 환경부 차관이 된 임상준 전 국정과제비서관 역시 윤 대통령이 ‘문제적 부처’로 꼽은 산업부와 환경부 구조개혁의 임무를 갖고 인사가 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산업부에서도 현 정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던 분야가 태양광과 원전인데, 강경성 2차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이면서, 윤 대통령의 참모로 해당 업무를 도맡아 해왔다. 환경부 역시 ‘블랙리스트’ 등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잡음이 많았던 부서인만큼, 국정과제 전반을 들여다봤던 임상준 차관을 보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의 경우 정치인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립을 쥐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1,2차관을 모두 바꾼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주택정책을 주도하던 인사들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권 탈취 등 사안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단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기대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