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수준 두고 신경전 팽팽

최임위서 이견… 간극 줄이기 난항
근로자위원 공석·총파업 등 갈등
추후 논의 길어질 가능성 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공석 사태로 노정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총파업까지 벌이자 추후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노동계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오른쪽 두번째)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 뉴스1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사의 입장 차가 컸던 만큼 수정안에서도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 매체가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가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노·사·공이 심의해 정해야 할 사안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도 노사가 평행선을 이어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결 과정에서는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점도 변수다. 앞서 노동계는 이 문제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 17조 4항에 ‘최저임금을 의결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어 노동계가 회의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임위가 지난달 29일까지인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