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필수공익사업장 돼야”…갈등 고조

홍정표 2023. 7. 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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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의 무기한 부분 파업으로 일부 학교 급식이 50일 넘게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실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나섰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고, 도시락이 제공된 지 어느덧 50일이 지났습니다.

수차례 해결 촉구에도 노조와 교육청의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자 학부모들이 국민 동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학교 급식실을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지금과 같은 무기한 파업 상황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류미현/대전 옥계초 학부모 : "지금은 우리 학교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서 소수 학교에 집중된 급식 파행에 부담을 느낀 노조가 파업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노조원들이 연가 투쟁에 들어갔지만, 연가투쟁도 파업으로 볼 수 있어 대체 인력 투입은 여전히 노동법 위반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찬영/대전시교육청 행정과장 : "노동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쪽에 질의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도 이 부분은 현재 상황 에서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노조는 교육청이 대체 인력 투입의 물꼬를 튼 자신들의 제안을 피해갈 구실만 찾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석상/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조직국장 : "대체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마치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할 거다'라는 입장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례없이 긴 급식 파행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2곳 학부모들이 조리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요청하는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해 노조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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