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공용시설 ‘물·전기’ 절도 급증

[KBS 대구] [앵커]

공중화장실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에서 물이나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장이나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공용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휴가철 캠핑장에 가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물 사용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들이 있다고요?

[앵커]

물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급되면서 전기 충전과 관련된 분쟁도 늘고 있다고요?

[앵커]

그렇다면 공용시설의 물이나 전기를 이용할 때 절도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도 절도가 될 수 있다면, 와이파이를 몰래 쓰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앵커]

공용시설의 수도나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면 결국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은 있습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공용시설의 물과 전기 무단 사용 사례와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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