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 공탁을 놓고 법원과 정부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광주지법은 4일 정부가 제출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절차를 수용하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 수리가 사실상 거부됐다. 법원은 또다른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보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급 예정 배상금 공탁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 승소 원고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생존 피해자 2명과 유족 2명에 대해 전날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그중 생존 피해자인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광주지법이다.
외교부는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탁 불수리의 이유로 제3차 변제안을 둘러싼 ‘법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공탁 불수리는)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의 공탁 절차는 법관의 판단 전 공탁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의해 불수리 결정됐다. 이는 직무상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이라는 게 외교부의 시각이다.
4일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광주 지역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이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