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제한 강화' 71% 찬성…소음, 도로 규제 엄격해진다

【 앵커멘트 】 대통령실이 지난 한 달 동안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했는데, 찬성이 71%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뒷받침한다고 보는 걸까요, 정부는 시위를 막는 도로를 추가하거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합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음))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뒤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안'을 국민 토론에 부치고, 한 달 가까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추천 12만여 건, 비추천 5만여 건으로 제재 강화에 대한 찬성률이 71%로 나타났고, 13만여 건의 댓글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에는 시행령 12조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서울 도심 도로를 추가하고, 14조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는 '공공질서 확립 TF'가 꾸려져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번 권고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윤 대통령은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깨끗하게 접는 게 낫다"며 엄단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