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종합)

국힘 "공론화 안 거친 입법폭거·국민 갈라치기"
민주 "쟁점 조항 대부분 삭제…국힘 '가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민 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율 여동준 하지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날 "의견을 받아서 수정안을 제시해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제시가 없어 오늘 심사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 나가라고 지사하자마자 차관을 비롯해 다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무위 소위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단독 날치기처리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인정·해직교사복직 시위,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어떤 국민이 이에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가짜뉴스'라며 재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쟁점이 된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고 문제가 된 대상자에 대한 규정도 추가로 명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해 문제가 되는 의견을 거를 수 있도록 한 아주 안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자회견한 것은 대부분 가짜뉴스다. 사실 아닌 것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 취업, 주택 등에 대한 혜택 조항을 다 삭제했다"며 "경제적, 물질적 혜택과 지원 내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데 박종철, 전태일 열사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냐"고 반문했다.

김성주 의원은 "비판적 의견을 내는 분이 초안을 보고 의견을 제공하는 분이 많은데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법안을 보면 의구심이 낳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만나 상임위원회 단계라도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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