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해저기구, 자원 확보위한 심해 채굴 허용 준비

해양 생태계 및 심해 서식지에 대한 환경 피해 우려 고조

[케네벙크포트(미 메인주)=AP/뉴시스]2022년 9월8일 미 메인주 케네벙크포트 앞바다 대서양의 어선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세계 해저를 규제하는 유엔 국제해저기구(ISA)가 녹색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물질 등의 채굴을 위해 국제 해저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2023.07.04.

[자카르타(인도네시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세계 해저를 규제하는 유엔 국제해저기구(ISA)가 녹색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물질 등의 채굴을 위해 국제 해저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수년 간의 긴 협상 끝에 곧 채굴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심해 채굴은 그러나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해양 생태계와 심해 서식지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

심해 채굴은 무엇인지,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왜 심해 채굴을 허가하려 하고, 환경 운동가들은 왜 우려를 제기하는지 알아본다.

▲ 심해 채굴이란?
심해 채굴은 해저에서 광물 퇴적물과 금속을 얻어내는 것으로, 해저에서 퇴적물이 풍부한 다금속성 단괴를 채취하는 것, 거대한 해저 황화물 퇴적물을 채굴하고, 해저 암석에서 코발트를 빼내는 것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심해 채굴을 통해 얻으려는 대상에는 니켈, 희토류, 코발트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위해 쓰이는 배터리 및 기타 재료와 휴대전화 및 컴퓨터 같은 일상 기술에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는 이들을 육상 매장량이 점점 고갈되고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심해 채굴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심해 채굴에 대한 규제는?
영애와 배타적경제수역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공해와 국제 해저에는 바다의 법칙이라 불리는 유엔 협약의 규율이 적용된다. 이는 국가의 서명이나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조약에 따르면 해저와 그 광물자원은 경제적 이익의 공유, 해양과학 연구 지원, 해양환경 보호 등 인류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리돼야 하는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간주된다.

심해 채굴에 관심이 있는 광업 회사들은 탐사 면허를 얻기 위해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탐사 면허가 발급됐으며, 주로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의 450만㎢에 걸친 클라리온-클리퍼턴 프랙처 구역에 활동이 집중돼 있다.

▲ ISA는 왜 국제 해저를 개방하려는가?
유엔 조약은 ISA가 2023년 7월까지 심해 채굴에 관한 규정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A가 9일까지 일련의 규칙과 규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가와 민간 기업들은 잠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잠정 허가를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전문가들은 그 전에 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환경에 대한 우려는?
환경보호론자들은 환경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굴이 이뤄지면 생태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음 진동 및 빛공해뿐만 아니라 채굴에 사용되는 연료 및 기타 화학물질 누출 및 유출 가능성도 우려된다.

귀중한 자원 추출 후 걸쭉한 침전물들은 다시 바다로 보내지는데, 산호나 해면동물 같은 여과섭식 종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일부 생물들을 질식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방해할 수 있다.

심해 생태계에 미칠 전체적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과학자들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불가피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남은 과정은?
심해 채굴 규정을 마련하려는 ISA의 법률·기술위원회는 7월 초에 만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채굴관련법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굴 신청에 대한 고려와 환경영향 평가 수행을 거쳐햐 하기 때문에 빠르면 2024년 말이나 2025년에난 채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구글, BMW 등 일부 기업들은 바다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의 서약을 지지했다. 프랑스, 독일 및 태평양 섬 국가들을 포함해 12개국 이상이 적어도 환경보호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심해 채굴을 금지, 일시 중단 또는 유예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해역을 심해 채굴에 개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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