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활력·민생안정 초점…정부,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현행 유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69시간제’ 홍역 치렀던 근로시간도 개편
10월 ‘국민연금 운영계획’ 국회에 제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제시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상반기 정보기술(IT) 업계의 부진을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1.6%)에서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 촉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경제 안정과 관련, ‘역전세’ 대출 규제를 푼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80%로 복귀하려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탁사 방식 도입…재건축·재개발 2∼3년 단축된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원활화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운영과 관련, 신탁사 특례도 허용된다. 신탁 방식으로 변경 시,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뒤 ‘구역지정 정비계획→추진위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순으로 진행되는 조합 방식이 ‘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으로 바뀌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신탁사 특례를 활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본격화…근로시간 개편방안 보완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에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노동조합 업무 방해와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69시간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근로시간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연금개혁’은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한다.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정부 위원 등으로 이뤄진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달 중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개혁’을 위해 정부는 대학 규제개혁과 '한계대학'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재정·세제 부문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올해 9조7천억원 수준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확대해 지방대 활성화와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 캐시백 사업 확대…에너지·건보료 인상 억제

국민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가스를 지난해보다 7% 이상 절약해야만 캐시백 대상이 되지만, 이를 3~5% 이상 낮추고 환급액도 늘린다는 것이다.

또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 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제를 다시 시행한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올해 4월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도 다음 달 말 종료 시점에 결정된다. 공공요금은 하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 등을 활용해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 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숙박쿠폰도 30만장 배포

아울러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산업 수준으로 확대해 K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부여받는데, 이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등의 시설 투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숙박쿠폰 30만장을 배포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비수기인 11월께 3만원 숙박쿠폰을 약 30만장을 배포해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