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변곡점...민생법안 발목"

조은지 2023. 7.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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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렸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가재정법과 주택법, 의료법 등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필수 경제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 근간이자 일자리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하고, 특히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 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원점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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