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하반기 정책방향 적절...현장의견 더 반영해야"

경제6단체, 4일 일제히 환영
현장 의견 더 수렴 요구도

경제6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후속 조치, 현장 의견의 적극 반영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 번째)과 관계 장·차관들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정책 정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전향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특히 정상 외교와 연계한 수출 유망 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 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 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 개혁을 주문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해 성장 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대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무엇보다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국가 연구개발비(R&D) 편성 관행을 ‘나눠먹기식’으로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31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경제정책 방향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어 “대규모 R&D 절차·제도 개선, 글로벌 공동연구 강화 등 제시된 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R&D 세액 공제율을 25% 수준으로 단일화하거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과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최근 고금리로 25%의 수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 방침은 수출 업계의 금융 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50인 미만 영세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후속 조치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3가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