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제도 ‘이권카르텔’ 타파…‘킬러 규제’ 없애 투자·수출 확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면서, 규제 완화도 주문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와 무역수지 등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하반기가 경제의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주문하면서, 사회 분야, 시민단체 등을 거론하며 얘기했던 '이권 카르텔' 타파를, 경제 분야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특정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 과점 체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경제를 인질로 잡는 정치 파업이나 시위에 굴복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파업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앞서, 거대 노조 또한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었습니다.

수출과 투자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했고, 우리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만큼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민생 안정 법안들도 국회에서 발목 잡혀있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김유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