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소위 통과…국힘 “거부권 요청 할것”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4일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