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협력사업 산하 조직 예산 감축 지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은 통일부가 남북 협력사업 관련 산하 조직 2곳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예산안 감축을 지시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감축 기조가 있는 만큼 해당 기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축 지시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됐고 남북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돼 두 기관의 업무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개성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했지만 2016년 2월 이후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다. 교류지원협회는 북한주민접촉신고, 물품 반출입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여파로 업무 수요가 크게 줄었다. 두 기관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로 쓰여 예산 감축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움직임이 산하기관에 그치지 않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 통일부 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장관 인선과 관련해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달라질 때가 됐다”고 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임 차관이 어제 취임했고 조만간 내부적인 노력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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