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부족에도 민생 지출 차질없도록 할 것…추경 계획 없어"

"상반기 수출 부진해 성장률 전망 하향…4분기 갈수록 회복 뚜렷"
"최근 라면값 인하, 시장 이미지 고려한 기업의 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추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빚을 자꾸 내기시작하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주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기업 실적이 나빠서 법인세가 많이 안 걷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양도세 등 자산세 관련 세수도 덜 걷혔다"며 "세수가 일정 부분 예상보다 부족하지만 정부는 기금 등 여유 재원,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당초 민생이나 나라를 위해 약속한 국정과제에 관한 지출을 차질없게 이뤄지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된 데 대해선 "상반기 6개월이 지나며 당초 예상보다 수출이 부진했고, 또 세계 경기와 중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소비는 상반기에도 완만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런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걸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고 무역흑자도 발생했 듯, 하반기로 가면서 수출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IT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약 2배 정도의 성장 폭을 나타내며 하반기에 경기 회복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것도 올해 3분기보다 4분기로 가면서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기업의 라면값 인하에 정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가 특정 품목의 원가를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의 특정 품목에 관해 반드시 가격을 내리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언론, 여론, 소비자 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시장의 이미지나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볼 때 적절히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며 "다만 담합 가능성과 유통 개선 부분에 관해선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개선책에 대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