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4%로 하향…집주인 대출규제 완화[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앵커]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와 함께 이번 발표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성장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나 낮아진 거죠?

[기자]
오늘 발표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정부 전망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때의 1.6%였는데요. 7개월 만에 0.2%포인트를 더 낮췄습니다. 성장률이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4%가 가지는 의미는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들이 제시한 수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1.4%를 제시한 곳은 지난 5월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뿐입니다. 정부가 현재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상반기 흐름이 애초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기존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전망치를 또 낮춘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수출 회복세가 더딘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 전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던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의 말을 들어보면 수출에서 당초 생각보다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본 결과가 1.4%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와 수치가 크게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면 역시나 수출 감소율인데요. 지난해 12월 당시에는 4.5%였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6.6%로 높아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얘기하던 상저하고는 어려워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1.4%로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전반기 성장률이 0.9%로 1%에 미치지 못했던 반면,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2배인 1.8% 수준으로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1.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에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연간 성장률이 2.4%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마침 오늘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111.12로 작년 6월보다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선 것은 2021년 9월 이후 무려 21개월만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크게 치솟았던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1년 전보다 석유류 가격이 25.4% 낮아지면서 통계청이 석유류 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로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3.3%를 제시했는데, 지난해 12월의 3.5%보다 0.2%포인트 하향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3%로 물가 안정세가 올해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부동산정책 얘기도 나왔나요? 전세시장에 역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었잖아요?

[기자]
역전세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이 다가왔는데도 새 세입자의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적어서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세시장 불안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돌려줄 돈이 부족한 집주인만이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약자로 DSR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선 조건인 집주인들에게는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DSR이 DTI보다 까다로워서 같은 비율이어도 DTI가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수치까지 높인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1억7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역전세 사태로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 평균액이 7천만원이라고 하니 조건에 맞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높았던 또 다른 사안이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매기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역대급 세수부족이니 뭐니 해서 종부세를 더 걷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거군요?

[기자]
네. 세수를 더 채우기보다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더 줄여주자는 데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 수위가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기재부 방기선 제1차관은 세수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020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세수감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세부담 완화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덜 내게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요?

[기자]
네. 원래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만일 결혼 전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부부가 각각 5천만원씩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기준이 정해진 시기가 2014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다, 가뜩이나 저출생 문제가 시급한데 결혼을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인센티브가 실제 결혼률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돈 있는 부유층만 좋고, 탈세 우려가 커지는 데다, 실제로 결혼할 때 누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신고해서 증여세를 내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다양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분석해주신 대로 물가도 잘 잡히고, 경제도 살아나고, 서민들도 더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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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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