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 수수 의혹 포착

이도형 2023. 7.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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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불법지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보조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는데,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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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월 수시 검사서 확인
“나이스정보통신서 수억원 규모”
경찰 수사 착수… 본사 압수수색

카카오페이가 불법지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보조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 업무를 맡겼는데,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카오페이 등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래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2022년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지급한 돈은 수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가 40분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카오페이증권은 3일 오후 10시30분쯤부터 오후 11시10분쯤까지 40분가량 카카오페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의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 접속이 지연됐다고 이날 밝혔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오는 10일까지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상 신청을 받은 뒤 보상할 계획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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