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수출·투자 촉진해 하반기 반등…구조개혁 가속화"

<출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수출·투자·내수를 촉진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도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문 1>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했는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상저하고, 그러니깐 하반기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해왔는데요. 하반기 경기 여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수출·투자 확대 이런 부분인가요?

<질문 3> 그동안 공언해오신 대로 실제로 21개월 만에 물가가 2%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라면 등 식품업계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정부 압박이 통했다는 반응도 있고, 일부 회사들이 비주력 제품만 내린 꼼수도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벤처활성화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벤처 3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크게 강조하지 않던 지역 경제 활력 제고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 6> 수출과 투자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할인행사, 방한관광 활성화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예전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질문 7> 역전세 리스크, 전세사기 등 부동산 이슈와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있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얼마나 완화됩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확대나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8>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와 한계기업 부채 등 금융시장과 관련한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자금난을 겪으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질문 9> 신혼부부 지원도 담겼는데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늘릴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속·증여세를 손본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건지요.

<질문 10> 상반기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8월말∼9월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해 여유 재원을 최대한 짜내겠다는 방침인데, 추경 없이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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