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최저임금 심의···노사 ‘10원 단위 신경전’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勞, 80원 내린 1만2130원
使, 30원 올린 9650원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 한발씩 물러났다. 하지만 서로의 양보안이 ‘10원 단위’에 그치면서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80원을 낮춰 1만 2130원을 제시했다. 올해처럼 시급 96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던 경영계는 30원 올린 965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속도가 붙게 됐다. 심의는 수정안을 재차 내는 방식으로 노사가 격차를 좁힌다. 하지만 1차 수정안의 인상 수준 변동 폭이 너무 작아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불가피하다.

이날도 노사는 서로 고율 인상과 동결론을 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였다”며 “네 차례를 제외하고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에서 물가상승률을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씩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가 자율성과 독립성·공정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