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가균형발전 인지예산제, 광역비자제 도입

경북도, 대구시-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 건의

경상북도는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24년도 국비사업과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송언석 예결위 간사와 김정재, 김영식 예결위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대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물류공항 성공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건의하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정책설계에 있어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디자인이 되다 보니 모든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더욱 궁핍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지적하고 국가정책수립 시 지방을 고려한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예산제」, 「지역별 차등수가제」와 같은 입법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현안 외에도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후보지가 선정된 경상북도의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24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267억원), ▴영덕~울진~삼척간 고속도로(남북10축) 건설(4조 6,682억원)의 계획반영 등을 건의했다.

경북의 미래인 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공항건설과 함께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2조 444억원),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1조 5,468억원),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6,092억원)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도 건의해 신공항이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거점공항으로써 경북의 신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지사가 민선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00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245억원),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150억원) 등을 건의, 첨단화‧규모화‧유통물류 혁신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첨단산업화와 규모화를 앞당긴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지난 3월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30년까지 관광객 1억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관광수입 5조원의 목표를 내건 경상북도는 ▴K-컬처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200억원),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425억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500억원) 등을 건의하며 머물고 즐기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숙박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와 정치권이 원팀 정신을 가지고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오늘 건의한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현안들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들로 당론채택 등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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