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조경태 “이재명이 괴담 선동 우두머리, 좋아하는 공개토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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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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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무식과 무지로부터 탈피 해야.. 국민 선동 옳지 않아
- 후쿠시마 오염수, 한반도 도착하려면 4-5년 걸려
- 이재명, 괴담 선동 우두머리.. 좋아하는 공개 토론 통해 진위 여부 밝히자
- 교과서 수준 벗어나는 문제는 반칙, 교육 당국이 철저하게 살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4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수능에서 킬러 문항 빼겠다, 사교육 카르텔 없애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정치 뉴스 때문에 쏙 들어갔어요. 정부가 공정한 수능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편 냈는데 잘하고 있는지 교육계 불안 여전한데 잘 잠재우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오늘 점심때 노량진에서 회 드시더라고요.

◆조경태: 저는 회를 잘 못 먹어서 옆에 오징어볶음 먹었습니다.

◇주진우: 오징어볶음 먹었습니까? 회를 못 먹습니까? 부산 지역구로 두시는데?

◆조경태: 부산 출신인데도 좀 생 걸 잘 못 먹겠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학적인 얘기인데 과학의 영역인데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불안합니다.

◆조경태: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무식하다는 표현이 있고 무지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식하다는 표현은 지식이 없다는 표현이고 무지하다는 표현은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은 무식과 무지로부터 탈피해야 되거든요.

◇주진우: 그럼요.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공부해야죠.

◆조경태: 그렇습니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나치게 선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주진우: 그런데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걱정해요. 꼭 바닷물에 버려야 되겠어요?

◆조경태: 사실은 우리 주 샘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국회입법조사처라고 있어요. 국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이잖아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가장 크게 만약에 버렸을 때 해류의 영향에 의해서 가장 크게 피해 입는 국가를 두 나라를 꼽았더라고요, 적시했더라고요, 입법조사체에서.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시죠?

◇주진우: 미국, 캐나다 쪽입니까?

◆조경태: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걸로 나와요. 만약에 방향성이 해류로 따라가면.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가 국민 여러분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북동부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버리게 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일단 흘러가다가 그게 어디를 만나냐 하면 오야시오 해류를 만나거든요. 오야시오 해류에서 다시 북태평양 해류를 만나고 북태평양 해류를 만나면서 알레스카, 캐나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서구 쭉을 갔다가 훑겠죠. 그다음에 다시 이게 서쪽으로 오는데 서쪽으로 올 때는 북쪽도 해류를 따라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고 있어요.

◇주진우: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저기 알레스카로 헤엄쳐서 지구를 돌아서 우리나라로 온다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은 별로 없고요. 후쿠시마 인근에다 오염수를 버리면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가 후쿠시마산으로 안 쓰여 있잖아요. 오염수 먹었다고 안 쓰여 있는데 그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산지 표시를 않고 한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조경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후쿠시마에 나와 있는, 혹시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연간 방출되는 오염수 중에서 삼중수소가 문제거든요, 안 녹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22테라베크렐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류되고 있는 게 214테라베크렐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0년 데이터인데 최근 데이터 보니까 1,100테라베크렐이거든요. 그래서 한 50배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는 서해안 쪽으로 흘러나오는 삼중수소가 50배 정도 더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지금 이 데이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와 있는 방사능 측정 결과이거든요.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보십시오. WHO의 기준에 약 2만 4,0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진우: 아무튼 일본산 수산물이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어기고 우리한테 수입되는 일은 그건 막아주십시오.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주진우: 그런 걱정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경태: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가 우리 김 샘께서도 최근.

◇주진우: 전 주 선생인데 언제부터 김 선생이 됐어요?

◆조경태: 죄송합니다. 우리 주 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왔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민주당 모 의원께서 홋카이도 가서 북해도 가서 골프 친다 만다, 그때만 해도 소란이 있었는데 올해만 해도 2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갔거든요. 가서 다 일본에 있는 음식들을 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진우: 홍두식 님께서 "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물을 마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조물은 마시면 안 되는데요.

◆조경태: 그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그런 행동들, 그런 이벤트가 국민들로부터 조금 부정적인.

◇주진우: 그렇죠.

◆조경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요.

◇주진우: 수족관 물 마시면 안 되죠.

◆조경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바닷물도 안 먹는데 수족관을 뭘.

◆조경태: 일부 민주당 의원입니까? 그분은 배설물은 먹을 수 있어도 오염수는 안 먹겠다. 그런 물은 바닷물은 먹으면 안 되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구인데 부산 지역구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경태: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야당의 선동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1년도에 보면 무방비 상태에서 방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농도가 원 방사능의 농도가 지금의 농도의 1,000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 이상 지났지만 아무런 수치의 변화가, 의미 있는 수치의 변화가 안 나타났거든요. 저는 제 부모, 형제들이 다 부산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슈가 되고 국론 분열이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진우: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 이재명 대표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하고 공개 토론 해야 됩니까?

◆조경태: 제가 내일쯤에, 아마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전국에 역마다 다 붙일 거예요. 공개 토론에 응하라고.

◇주진우: 왜 해야 돼요?

◆조경태: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괴담을 선동하고 있는 바로 가장 큰 우두머리잖아요.

◇주진우: 그래서.

◆조경태: 그래서 저는 곧 이제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나, 오늘 조금 있으면 IAEA 발표가 나죠?

◇주진우: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경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동해안이고 우리 해역에다가 매일 지금 방사능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방류했을 경우에 유의미가 변화가 있으면 제가 틀린 거죠, 과학적으로. 그럼 제가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선동한 것에 대한 죄를 저는 정말 무겁게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1:1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공개 토론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같이 밝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당대표 간 토론도 안 되는데 토론 안 하시라고.

◆조경태: 안 하시겠죠. 그런데 그만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계시던 분인데 2020년 10월 26일 날 뭐라고 이분이 발언하는가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 문제다라고 이때 이야기했습니다.

◇주진우: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잖아요.

◆조경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 안전에 신경 써주고 국민 안전을 우리가 지킬 테니까 걱정 말라는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오염수 마시겠다, 수족관 물 마시겠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조경태: 저는 지금 우리 주 샘께서 말씀주신 염려,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걸 너무 과다하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교육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능 보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불안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변별력 확보하면서 적정 난이도 문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됩니까?

◆조경태: 저는 정부가 가는 방향성이 옳다고 보거든요.

◇주진우: 그 문제에 대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킬러 문항 이것도 문제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조경태: 사실은 최근에 서울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저한테 자신이 최근 5년간 모이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한 세 문항을 가져왔어요. 그중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왔는데 아마 화면에 좀 띄워보시겠습니까?

◇주진우: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조경태: 고1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6월 달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문이 정말 복잡하게 해서 서울대학을 졸업한 이 학생조차도 이 지문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어요.

◆조경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응용문제를 내는 거하고 이렇게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접하지 않으면 풀 수 없도록 만드는 거하고는 엄격히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골탕 먹이는 문제 이거는 없애야 되는데.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교육시장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타 강사라든지 유명한 학원을 찾아가도록, 거기 학원을 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반드시 못 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교육시장이 굉장히 확장,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진우: 아니요. 이 얘기는 지금 조경태 의원이 하는 얘기는 모든 국민들, 모든 학생들이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불안해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내서 왜 이렇게 혼란을 주세요 이렇게.

◆조경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는데요. 그때 전국 수석 한 학생이 그 이전도 그렇지만.

◇주진우: 교과서만.

◆조경태: 교과서만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

◇주진우: 그건 그냥 하는 얘기죠.

◆조경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교과서 수준,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는 반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조경태: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달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에 나오는 시험 문제 역시도 응용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조경태: 그래서 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수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교육 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사교육은 줄여야 됩니다. 그거 너무 큰 부담으로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옳은 말을 바른 말을 이렇게 좀 불쑥 나오고 대통령이 사실 입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조경태: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원래 3월 달에 이런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6월 달 모의고사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주진우: 잘 못 잡았군요.

◆조경태: 배제하지 않은 부분도 교육부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 개혁을 하려고 하고 노동 개혁을 하려고 하고 또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교육 개혁이거든요.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해당 부처가 이걸 잘 따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 보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야당도 자꾸만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딴죽 걸듯이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주 샘께서 말씀주시다시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정상적인 공교육으로 가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큰 틀을 이해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말꼬리 잡기, 트집 잡기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가 주진우라이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굉장히 적절한 정책을 굉장히 부적절하게 내놨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런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3월에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수 받았을 얘기인데 조금 그렇잖아요. 조희연 교육감도 진보 교육감입니다. 대체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고, 자사고 존치하고 사교육비 경감하고는 좀 모순되는 건 맞아요.

◆조경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사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모순된 정책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사 고등학교라는 것은 보니까 해당 재단에서, 사학에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겠다는 사학의 정신도 있고 하니까 이걸 사교육의 문제로 너무 이렇게 좁히는 것은 그건 조금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교육 오늘은 경찰이, 경찰청이 나섰다고 하고요. 공정위도 나섰다고 하고 또 국세청도 나섰다고 하고. 사교육 카르텔 해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윤 대통령이 요새 카르텔 계속 얘기합니다.

◆조경태: 그래서 기존에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약간 적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면.

◇주진우: 지난 정권은 적폐, 이번에는 카르텔입니다.

◆조경태: 그게 비슷한 어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쁜 카르텔이라면 저는 그런 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과 관련된 카르텔이 형성된 것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보신 부분이 있다면 주진우라이브로 신고도 좀 해주시고. 저는 카르텔은 척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2월, 3월에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경태가 3월에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육부에서 올 초부터 이렇게 갑시다, 교육 개혁으로 갑시다 얘기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조경태 의원 또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경태: 감사합니다.

◇주진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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