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α 추가 투입… 추경없이 경기 부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올 성장률 전망 1.6%→1.4% ↓
정책금융 13조 등 동원 지원사격
윤 대통령 "저력 보여줄 변곡점"

올해 하반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1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기준을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변경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저율과세(10%) 구간이 300억원으로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혼인 증여세 공제구간을 현행 5000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구개발(R&D) 예산 나눠먹기 관행 타파를 위해 R&D 예산 31조원을 전면 재검토한다.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금융·통신산업의 과점체계, 정부 R&D 예산 나눠먹기 등을 지칭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올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윤 정부가 출범 때 표방했던 건전재정 기조 유지, 기업·민간 활력제고 기조 유지에 맞춰졌다. 올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인 1.6%에서 1.4%로 0.2%p 하향조정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대신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자금공급을 늘린다. 공공기관에서도 내년 사업을 조기집행해 2조원을 추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조원+알파(α)'의 추가재원을 투입,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역전세 확산 등에 따른 정책방향도 확정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한해 개인 집주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완화된다. DSR 규제 대신 DTI 6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조정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된다. 세수부족으로 80%로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책전환은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조정, 종부세율 하락 등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유지되면서 부동산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특례저율과세(10%) 구간이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혼인 때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물게 된다. 방기선 기재부1차관은 "혼인증여세 공제는 신혼부부는 각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고 최종 세법 개정 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