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전국 최초’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운영
인천지역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들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면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천지방검찰청은 4일 대회의실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인천참사랑병원과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같은 협약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검찰은 치료가 가능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들에게 최장 1년간 적극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재범을 방지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재 인천지역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20년 43명, 2021년 47명에서 지난해엔 72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4월 기준 인천지역 청소년 마약사범은 20명에 이른다.
검찰은 앞으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들이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경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은 치료 대상자에게 신경심리검사, 정신과적 상담치료, 교육 프로그램 등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검찰과 인천보호관찰소에 통보한다. 인천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치료 이행 여부 및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치료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이 없었다”며 “이번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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