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에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검토 요청

예탁금 이자소득세 면제기준 최대 1억으로
양식업자 소득세 면제 최대 5000만원 등도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위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정부에 어업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지원방안 가운데 어업인 1인당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 관계자는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정부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당초 어업인 소득이 농업인보다 적고,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양식업 특징을 고려해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영어자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후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방류하지 않았는데도 야권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 이미 어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방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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