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의 성장 하락 막으려면 당장 혁명적 규제혁파 나서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1.4%로 제시했다. 1.4% 전망은 오일쇼크, 국제통화기금(IMF)사태, 글로벌금융위기, 코로나19 등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상반기 부진했던 수출 등 대외여건 악화를 반영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다. 무역수지 역시 5월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달에서야 겨우 흑자로 전환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투자 감소도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이 회복되면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정부는 수출과 투자, 내수를 촉진해 하반기 경기를 반등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점 과제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꼽았다. 물론 정부 예측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1.4%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반기는 소비가 늘면서 성장했는데 하반기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소비를 통한 성장이 힘들 거란 관측이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원활히 가동되면 좋겠지만 둘 다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상황에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리 인하는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가용한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남은 대안은 투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해 성장을 견인하는 게 현실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킬러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시도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으로 규제를 없애는 게 최선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반기 경기부양이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의 성장 하락을 막으려면 당장 혁명적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기업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적시에 제거한다면 활로는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