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대만 野 총통 후보 "대선 승리 땐 군 의무복무 4개월로 단축"

사진=대만중앙통신사, 연합뉴스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가 1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총통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만의 군 의무복무 기간은 현재 1년이지만 직전에는 4개월이었습니다. 4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허우유이(사진) 국민당 총통 후보는 전날 BCC 라디오방송의 한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우 후보는 대만 당국의 군 의무복무 1년 대상자에 대한 '3+1' 대학 졸업 방안을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3+1' 대학 졸업 방안은 3년 동안 대학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1년 동안 군 복무를 마치면 4년 내 졸업하는 제도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우 후보는 이런 방안이 대학의 학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오직 남성만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교육자원 분배의 불공평성, 학생들의 학습시간 감소 등 문제로 완벽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어 집권 민진당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어 어쩔 수 없이 군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우 후보는 "양안 관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만약 총통에 당선되면 4개월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당의 린더푸 입법위원(국회의원)도 민진당이 양안 관계를 잘못해서 전쟁 위기가 닥쳐 군 의무복무기간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허우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진당은 섣부른 병역제도 변경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은 국방의 존재가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선거를 위해 국방 의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원중 교육부장(장관)은 전날 '3+1' 탄력적 방안이 절대 강제적인 조치가 아닌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며 어떠한 학제도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내년 1월부터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여성 제대 군인의 자발적인 예비군 훈련도 허용했습니다. 대만 남성의 의무 군 복무 기간은 과거 2∼3년이었다가 2008년 1년으로 단축됐고, 국민당 마잉주 정권 시절인 2013년에는 4개월간의 군사훈련만 받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