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도 소리없이 강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1년 성과
디지털 전환·감독행정 개선 추진
규제보단 금융 안정화에 '집중'
특례보금자리론 등 민생 지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1년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가려져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시기에 '소리없이' 금융시장 안정을 무난하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1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7일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됐지만 여야가 하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하염없이 미뤄졌다. 결국 청문회 없이 7월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등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BTS'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취임 직후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켰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빅블러'(Big Blur·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시대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에게 금융규제 개선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이 발등의 불이 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 금융 시장 또한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같은 해 11월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연기 사태 등이 겹치며 금융위기 불안감도 엄습했다.

김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등을 투입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PF 대주단'까지 출범시키는 등 금융시장 소방수 역할에 치중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취약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도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 지난해 8월에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발표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정책도 이어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올해 들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강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발 빠르게 내놨다.

다만 지난 1년간 이복현 금감원장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핵심 사안을 조율했다면 이 원장은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 영향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서 교체 가능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유임됐다. 전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른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은행권 제도 개선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당시 강조했던 금융규제 혁신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