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황당한 규제는 `경찰서에만 반납 가능한 노인 운전면허`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황당 규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을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낸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김현빈 주무관에게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서에서만 대리인 반납이 가능한 고령자 운전면허'가 올해 가장 황당한 규제로 선정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신해 자녀 등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별로 몇개 있지도 않은 경찰서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로 있는 주민센터에도 반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 과제는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낸 김현빈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주무관에게는 국조실장상과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됐다.

2위인 최우수상 제안과제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였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일반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은 우수상을 차지했다.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의무 예외를 두고 있다. 반면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에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맞춰 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순위가 확정되었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에서 10일간 실시했고, 총 52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황당규제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수상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