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초읽기…여야 비상령 속 신경전 최고조

여야 '포스트 방류' 정국 대비에 당력 집중
與 수산업계 지원…IAEA 계기 공수전환 기대
野 콘트롤타워…보고서 입수 후 자체분석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후쿠시마 해역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자 여야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야당발 괴담에 대대적 반격을 예고하며 국면 전환을 기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된 결론이었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포스트 방류’ 정국을 대비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여야는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이날 일제히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괴담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 해소를 거듭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입법적 보완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양식업자 등 어업인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예탁금 기준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에 방류수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한편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정부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방류 개시 이후 IAEA 검증 모니터링에 한국 전문가 및 연구기관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야당의 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앞으로 민주당이 공세를 퍼부을 것인데 수산업계 지원 등을 포함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여야는 이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는 등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방류 현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콘트롤타워 성격의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IAEA 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뒤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 등을 소집하고 규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많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독자적인 상임위 소집을 강행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도의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미 발의된 법안에 추가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제기구나 국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태평양 도서국들에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