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일 ‘반카르텔’, 공직사회를 범죄집단시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새로 임명한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며,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카르텔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중순 수능 ‘킬러 문항’과 사교육 시장을 지적하면서부터다. 당시엔 초고난도 문제로 이익을 보는 일부 사교육 업체와 강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점차 사교육 업자와 교육 관료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심, 수능 출제위원의 비리 연루 가능성 등 공직자들 쪽으로 초점을 이동했고, 이젠 교육 분야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이권 카르텔’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외부 업자들과 결탁한 이권 카르텔 ‘협조 세력’이 공직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가차 없는 엄단”, “철저한 타파” 같은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말뿐 아니다. 신임 차관들에게 인사권 적극 행사를 지시하고, 고위 공무원들의 수시 물갈이를 예고하며 환경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도록 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상시 감찰을 위한 감사원 감사관 대폭 증원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와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엄포를 넘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외부와 결탁한 공직자들이 있다면 찾아내 적법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떠들썩하게 공직자들을 싸잡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직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냈는데, 지금 같은 공포 분위기는 오히려 공직사회를 더 움츠러들게 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 69시간 노동’, ‘킬러 문항 배제’에서 보듯 숙고하지 않은 한마디를 즉흥적으로 불쑥 던져 커다란 혼선을 초래했다. 공직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집권 1년이 넘었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철학,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여전하다. 손쉬운 ‘공무원 탓’을 하기 전에 ‘행정감독권’과 ‘인사권’을 지닌 자신은 지난 1년간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