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보증금 돌려줄 때 집주인에 대출 늘려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종부세 공정가비율 60% 유지
결혼때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이달 말부터 1년간 역전세에 빠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한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푼 것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0%로 결정했다. 당초 80%로 올리려던 방침을 유보하고 시행령(60~100%)상 최저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그만큼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중점 과제로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지난 1년간 힘든 시기를 지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왔다”며 “긍정적인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에 2%대로 낮아지고, 같은 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을 계기로 경제 활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업승계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유턴’하면 투자금의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 자금에 대해선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6%에서 1.4%로 낮췄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박상용/도병욱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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