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 속 눈물의 기자회견…국가정원노동자 복직 장기화

핵심요약

순천만국가정원지회 복직 촉구 '눈물의 기자회견'
순천시 "대법원까지 갈 사안" 선 그어
대행업체 "지노위 인정 못해…중노위 이의제기"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하네요."

4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의 기자회견.

순천만국가정원 매검표에서 5년간 일했다는 위인애(55) 씨는 "순천시는 전남노동지방위원회의 판정대로 원직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치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위 씨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그러나 순천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라는 노동법과 용역근로자를 보호하라는 정부지침도 무시하고 지노위의 판정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성은 252일째가 되었고 부당해고 당한지 185일째가 되었다"며 "노동자들은 대화로 해결해보고자 많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공문에 묵묵부답하더니, 결국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로 달려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부당해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지노위는 국가정원 노동자들을 정부지침대로 고용을 승계유지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되짚었다.

같은 날 마이크를 잡은 김명옥 씨도 "결국 순천시는 재심을 통해 노동자들을 외롭고 힘든 싸움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결같이 반복되어 온 계약 만료라는 이름에 올리게 된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2013년 박람회부터 일해왔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CBS 시사의창에 출연해 "국가정원 노동자 복직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만나서 서로 의견 접근을 했었다"며 "노동자들이 채용 공고를 통해 다시 신청하고 일을 하는 게 가장 간명한 방법이라고 제시했지만 노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탁을 받은 업체가 지노위 결과를 못 받아들였고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문제에 수탁업체가 끌려 다닐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대가 변했는데도 노동자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 뭉쳐서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법대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국가정원 노동자 5명에 한해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문을 발표하면서 마련됐다.

지노위는 지난 5월 24일 국가정원 청소와 주차 등의 용역 노동자 11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해 5명은 '인용' 했지만, 6명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정했다.

기각된 6명은 본인들 소속사가 아닌 다른 소속사를 상대로 구제 신청을 해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처리됐다.

하지만 기각된 6명은 다시 구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한편 대행 업체는 부당해고로 '인정' 받은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5명에 대한 지노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나온다.

이처럼 부당해고를 둘러싸고 순천시와 노동자 그리고 대행 업체까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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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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