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생 미신고 아동 30명으로 늘어…경찰 수사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3. 7.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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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2015~2022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아동은 30명에 이른다.

경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27명의 행방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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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만 소재 확인…베이비박스에 아이 유기한 친모 1명 입건
경찰, 범죄 혐의 의심 19건 내사 중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인천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영아는 3명에 불과하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2015~2022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아동은 30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구 9명, 남동·부평구 6명, 계양구 5명, 미추홀구 3명, 옹진군 1명 등이다. 수사 의뢰 아동 가운데 입양되거나 보호시설에 인계된 아동은 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에서 2015년 11월말 경기 군포 모 교회 베이비박스에 A(8)양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로 30대 친모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나머지 아동 27명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범죄 혐의점이 의심되는 19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8건은 지자체와 함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아동의 부모 대다수는 지자체 조사에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뒀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상자다.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2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경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27명의 행방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면 수사로 전환해 부모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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