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깨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방향 회의서 ‘카르텔’ 언급
“수출 확대에 모든 역량 투입”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통신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조치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이 국회에 계류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여건과 전망,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수출 흑자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도 이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기재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