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제헌절까지 선거제 협상 끝내고 개헌 추진"…전망은 불투명

취임 1주년 간담회서 선거제 개편 거듭 촉구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선거구 확정 마무리해야"
여 "의원정수 30명 축소" vs 야 "비례대표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제시하고 제헌절부터는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의 간극이 커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석 달 가까이 지났다"며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15일 여야 협상이 끝나면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이 시간표까지 제시했지만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다음 주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편 관련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원정수 30석 축소를 주장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숫자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줄어드는 의원수 대부분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몫에서 줄인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별로 의원을 1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성 확대 등을 위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여야는 일단 전날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 의장은 이를 통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시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질문 같은데,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여야 지도부도 약속했다. 예년과 달리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각 당내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많은 게 아니라고 한다"며 "공론화 조사 등에서 숙의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의원 정수를 줄이면 안 된다,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 협상 전략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정수가 선거법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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