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어쩌나… 日 “수입규제 철폐 중요 과제” [IAEA ‘日 오염수’ 최종보고서]

‘안전성 인정’ 계기 목소리 높여
주요국, 일본産 규제 완화 추세
EU도 철폐 착수… 韓 ‘다음 타깃’

4일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일본이 ‘중요 과제’라고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 관련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방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이해가 심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4일 한 일본 방송사 기자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뉴시스

마쓰노 장관은 “동일본대지진 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철폐가 계속 정부의 중요 과제이며, 부처 간에 협력하면서 적절한 형태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3일 방일한 EU 집행위원회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만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고, 영국이 지난달 29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풀었다. 이로써 주요국 가운데 현재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EU만 남은 상태다.

IAEA 보고서 공개 뒤에도 오염수 반대에 극구 반대 중인 중국이 수입 규제를 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 부쩍 관계가 가까워진 한국을 EU 다음 규제 해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 공개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IAEA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