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권 카르텔과 전쟁' 나선 윤 대통령, “검찰부터”라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쓰면서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국민의힘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권 카르텔'은 많이 다르네요.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부당 이득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권 카르텔 타파'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이권 카르텔의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사회를 향해 "이권 카르텔과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권 카르텔 타파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겁니다.
 
또,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공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낸 별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권 카르텔 사례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가 언급됐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타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큼,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파수 맞추는 국민의힘

국민의힘도 용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요, 모두 '이권 카르텔 타파'를 약속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법치주의 확립, 불법 시위 대처 등 측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혁,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감사"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드러난 데 대해 '이권 카르텔'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입니다. 급속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철저한 감독과 관리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원장은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만큼 복무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도했습니다.

최근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사 이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과 사적인 만남이 자칫 금융 이권 카르텔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경고장 날리며 정조준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신임 차관급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어제(3일)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차관으로 가게 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오찬 하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고 지시와 같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처음 쓴 건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사교육 카르텔이 이슈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과정 밖 수능 출제'를 질타하고, 그 배경으로 사교육 업체와의 '이권 카르텔'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

- 윤석열 대통령, 6월 15일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되기도 했는데요, 용산에서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