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근로자 10만명 더 필요"

E9 비자는 11만명 배정됐지만
현장 인력난 해소엔 턱없이 부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6만 명 정도다. 법무부의 5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활동하는 인원은 숙련기능인력(E7 비자) 발급자 2만9322명, 단순 기능직(E9 비자) 28만5681명 등 30여 만 명 수준이다. E9 비자 체류자 중 17만7263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올해 신규 E9 비자 쿼터는 11만 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7만5000명이 제조업으로 배정된다. 지난해 제조업 쿼터(5만1847명)보다는 늘어난 수치지만 중소제조업 현장에선 일손 부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2021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좀처럼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E9 비자 신규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전 매년 5만 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 6688명, 2021년 1만50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1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E9 비자 체류자(17만7263명)의 40%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쿼터가 중소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기능직 외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원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중소제조업은 인구 고령화로 숙련된 기능인력이 고갈된 데다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아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외국인 숙련공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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