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G·SM·하이브 현장조사...외주업체 갑질 정조준

최상현 2023. 7.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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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계에 이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하도급 용역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섰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신산업과 뿌리 산업 등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한 만큼, 다른 엔터사나 업계로도 조사가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

그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에서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고, 올해 5월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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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계에 이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하도급 용역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섰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신산업과 뿌리 산업 등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한 만큼, 다른 엔터사나 업계로도 조사가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앨범이나 굿즈(아이돌 관련 상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부당한 조항을 강요하거나,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핵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에서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고, 올해 5월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특히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단행했다. '3N'으로 불리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과, 신흥 게임 강자인 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가 조사 대상이었다. 게임사가 그래픽 제작, 캐릭터 상품 제작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를 점검하는 의도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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