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協 …'도-정치권 원팀'강조

'균형발전인지 예산제', '지역별 차등수가제' 등 입법적 장치 마련 필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북 주요 현안사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일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정책설계에 있어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 디자인이 되다 보니 모든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더욱 궁핍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수립 시 지방을 고려한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예산제', '지역별 차등수가제'와 같은 입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도지사는 정책 협의가 열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갔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건을 시작으로 △국가책임 강화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대마 합리적 제도개선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에 대해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도 요청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후보지(경주·안동·울진)로 선정된 경북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24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267억원) △영덕~울진~삼척간 고속도로(남북10축) 건설(4조6천682억원) 등도 건의했다.

신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2조444억원)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1조5468억원)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6092억원)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도의 역점 추진사업인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00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245억원)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150억원) 등을 건의하고, 첨단화·규모화·유통물류 혁신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첨단산업화와 규모화를 앞당긴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지난 3월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30년까지 관광객 1억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관광수입 5조원의 목표를 내건 경상북도는 △K-컬처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200억원)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425억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500억원) 등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는 이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와 김정재, 김영식 예결위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와 정치권이 원팀 정신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비 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들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선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들로 당론채택 등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사진제공=경북도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