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수출 살리고 기업 밀어줘야 경제활력 찾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화상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3대 중점 과제로 정하고 상반기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제회복에 진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1.4%까지 낮춰 잡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년에는 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저하고'라는 정부의 전망대로 흘러가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최근 경제의 흐름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서 다행스럽다. 적자를 거듭하던 무역수지는 지난달 16개월 만에 흑자를 보았고 6월 소비자물가는 무려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무역적자와 고물가가 외생변수에서 촉발됐듯이 무역흑자와 물가하락도 외부요인의 덕이 컸다.

그렇다고 바깥 여건의 호전에만 목을 매며 마냥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수출부진, 그중에서도 반도체의 고전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대책을 내놓은 대로 무역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진흥책, 반도체 지원책을 타임 테이블에 따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만 1년을 넘긴 윤석열 정부는 이제 누구 탓도 해선 안 된다. 잘되든 못되든 현 정부의 책임이다. 그동안 내놓은 경제정책들만 완성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느 정부나 대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탁상행정에서 나온 번지르르한 정책들로 국민을 현혹하고는 실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 결과는 늘 용두사미였다.

정부가 밝혔듯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중요한 것만 수십 가지다.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금융도 문제다. 기업이나 가계나 그동안 빚이 크게 늘었고 여전한 고금리에 연체율이 상승하는 중이다. 부동산 PF 부실의 여진은 계속돼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까딱하다간 뱅크런의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

발등의 불부터 끄면서 개혁의 동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은 여름으로 접어들며 격렬해지고 있다. 연금개혁은 늦어도 올해 안에 큰 틀을 잡아놓아야 한다. 총선이 있는 내년과 이후에는 더욱 어려워진다. 저출산, 노인빈곤, 전세사기 등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현안도 산적해 있다. 어느 하나도 해결된 것도 없이 앞날은 흐리기만 하다. 그래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차게 뛰어야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