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유아 237명 수사...178명 소재 파악 안 돼

YTN 2023. 7.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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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와 관련해 경찰이 모두 237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자체에서 253건을 수사 의뢰받아 이 가운데 237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38건, 인천 30건, 대전 26건, 전남 12건으로 이외 다른 지역은 10건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또,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했거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 종결한 사건은 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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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와 관련해 경찰이 모두 237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자체에서 253건을 수사 의뢰받아 이 가운데 237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38건, 인천 30건, 대전 26건, 전남 12건으로 이외 다른 지역은 10건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모두 11명으로, 서울 병원에서 출산한 직후 치료받던 아기가 숨졌다고 친모가 진술한 경기 하남시 사례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현재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는 178명입니다.

또,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했거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 종결한 사건은 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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