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무기화 나선 중국…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 커지나

리튬·코발트·망간 등 中의존도 80% 이상…확대 여부 촉각
더 중요해진 中의존 낮추기…정부, 2030년 50%까지 낮추기 목표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은 미중 갈등 속에서 사실상 핵심광물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주요 소재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포함해 핵심광물 전반에 걸쳐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의 추가 움직임에 따른 공급망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통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직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두 금속의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압박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됐다.

정부와 우리 업계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중국이 미국 등 반도체 산업 선진국 진영에 압박 카드를 흔들어 보인 데서 그칠지, 향후 실제 특정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수출을 금지하는 데까지 나아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김경훈 무역협회 공급망 분석팀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이번 수출 통제 발표로 대응 수단을 살짝 비추며 협상 카드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은 국내 영향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핵심광물로까지 수출 통제 범위를 넓혀 나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새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제조용 핵심광물을 비롯해 다양한 원자재와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 중국 의존도는 84%에 달했다. 다른 양극재 주재료인 황산코발트(97%), 탄산망간(100%), 황산망간(97%)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천연흑연(72%)과 인조흑연(87%)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각종 첨단 제품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의존도는 54%에 달하고, 이중 전기차 모터 등에 쓰이는 영구자석 의존도는 86%로 더 높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의 채굴·정련 분야 상류산업(업스트림)을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포스코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핵심광물 자체 확보에 나서는 등 수급 다양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갈륨과 게르마늄에서 시작된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향후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첨단산업에 파급력이 큰 민감 제품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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