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 “1만2130원 vs 9650원”

김지환 기자 2023. 7. 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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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2210원보다 80원 낮춘 1만2130원, 경영계는 ‘동결’에서 30원을 올린 965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도 여전히 간극이 크다. 노사는 오는 6일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한 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였다”며 “이런 경기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고율로 인상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취약계층 일자리도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는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 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내세워서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반박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여전히 양측 간 간극이 매우 크다며 오는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노사에 요구했다.

1차 수정안 제시에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1만원 이하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인사 발언이 담긴 보도가 지난 1일 나온 것을 두고 최저임금위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위를 향해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 영향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며 “그 관계자가 실제 취재원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설령 취재에 의한 것이라 해도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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